사례관리 정책지원센터 웹진 [희망e야기]

희망 Issue

정책 및 이슈

2020년 7월부터

지역 주도의 통합서비스 이용 기반 마련을 위한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

 

거동이 불편한데 돌볼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노인, 복지정보를 얻기 어려운 조손가정,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야 하는 장애인, 이제 곧 드림스타트 지원 시기가 끝나는 아동….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보건복지 수요가 있다. 진정한 포용적 복지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복지 확대와 함께, 이러한 빈 곳을 빨리 발견하고 채우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제와 지역사회 내의 복지자원을 잘 알고 있고, 주민과도 가까운 접점에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사업구조에서 해결되기 어려운 지역의 문제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견하고,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올해 7월부터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복지서비스의 접근성ㆍ책임성ㆍ통합성ㆍ효율성을 높이면서, 지역 복지전달체계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찾아가는 복지팀, 시ㆍ군ㆍ구 희망복지지원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통합돌봄ㆍ사회서비스원 등 주요정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중 지역선정을 완료하고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10개 시·군·구를 선정할 계획이며, 1개 시군구 당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총 5억원의 사업비와 통합사례관리사 5명 확충을 위한 인건비가 지원된다.
 

 

사업의 주요 내용

지역 주도로 주요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 수립
기존 전달체계에서 해결이 어렵고 지역이 중점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중심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지역주도적으로 수립한다. 이를 위하여 시ㆍ군ㆍ구가 주도적으로 관할구역 내 공공ㆍ민간 서비스 수급현황을 분석하고, 기관 간 연계체계 강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보건복지 원스톱 상담센터(읍면동 중심) 설치
보건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주민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사회복지・간호직 공무원 등 복지상담ㆍ찾아가는 서비스 인력을 추가로 배치한다.

통합사례관리 대상 확대 및 민-관 협력 활성화
통합사례관리 대상을 위기가구 외에 돌봄을 포함한 복합욕구자(퇴원환자 등), 생애전환기, 조손가구 등 복지욕구가 있는 모든 가구로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민-관 사례관리 협력을 활성화하여 보건복지 서비스의 통합성・연속성을 확보한다. 시ㆍ군ㆍ구별 사례관리 거점기관*을 설정하고, 지역의 중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례회의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운영할 때 협력대상 기관을 확대한다.

* 거점기관 : 기본적으로 희망복지지원단 또는 읍면동이 수행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사회서비스원, 공립 사회복지관 등 수행 가능

공공센터 연계ㆍ통합 기반 마련
대상별ㆍ영역별로 분절적으로 운영 중인 공공센터 간 협업을 촉진하여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를 위하여 생애주기 전환기에 있거나, 복합적 욕구를 가진 주민에게 기관 간 합동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유사기관을 통합ㆍ규모화하는 경우, 운영비ㆍ사업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기관 간 합동프로젝트 개요 >

- (생애주기별 연계) 12세 이상 청소년, 성인기/노인기 이행 장애인 등 서비스 전달체계가 전환되는 시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복합적 욕구 대응) 병원・시설 퇴원・퇴소자, 한부모・조손가정 등 복합적 욕구가 있는 가구에게 필요한 서비스 기획연계 지원

지자체의 보건복지서비스 총괄 기능 강화
서비스 연계, 통합사례관리 등의 기능이 지역 내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조직과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첫째, 지역 주도 서비스 기획 및 재원 배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에 전담인력/전담팀/전담과를 배치ㆍ운영한다. 둘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확대 운영하여 지자체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셋째, 통합사례관리 확대ㆍ강화를 위하여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확대 개편, 사례관리 담당 부서 개편 등을 추진하고 인력을 확충한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담아 종합상담・통합사례관리 기능의 강화, 지역 주도 보건복지서비스 기획・제공 기반을 위한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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