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Issue
전문가 Talk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지자체 복지행정 역량 재도약의 마중물 되길김회성부연구위원
올해 7월부터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는 그간 지역사회복지학계의 연구자들과 지자체 복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주요 과제 해소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반갑고 환영할 조치다.
시범사업에서 목표로 하는 전달체계의 모습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지자체는 이용자의 욕구를 세심하게 파악해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누락 없이 연계하고, 위험도가 높은 이용자의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 실천전략인 사례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며, 다양한 제공 주체가 담당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를 분절 없이 이용자를 중심으로 원활히 제공한다. 크게 보아시범사업은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 복지행정 역량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지자체 복지행정의 발전과정에 비추어볼 때 지자체 복지행정 역량 제고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공공복지행정 전달체계 개편이 여러 차례 전개됐다.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에 따라 지자체 복지행정의 원칙과 기능에 관한 법적 기틀이 마련된 이후, 2006년부터 시군구에 단행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2012년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설치와 공공사례관리의 도입, 2016년부터 시작된 ‘읍면동복지 허브화’에 따른 ‘찾아가는 복지 전담팀’ 설치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이상의 변화는,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적 복지에서 벗어나 사회서비스 제공 범위 확대를 위한 시군구 복지행정의 조직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자산조사 및 대상자 선정에 초점을 두었던 지자체 복지행정에서 이용자 발굴 기능과 사례관리 등 복지행정 기능의 확대를 도모한 것이다. 단순화의 위험을 감수하고 축약하면, 그간 지자체 공공복지행정 전달체계 개편 과정에서 지배적 정책기조는
‘복지행정 기능의 확장’에 있었다.
그러나 소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 제공의 핵심적 원칙이라 할 접근성·통합성·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현 시점에서 당면한 과제는 그간 확장된 기능의 성숙과 심화이다. 이를 위해서 추구해야 할 정책기조는 ‘복지행정 역량의 강화’이다.
지자체 복지행정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주안점을 두어야할 과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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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초기상담과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이다. 선결 과제는 이른바 ‘깔때기 현상’의 해소이다. 읍면동 주민센터는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인력 확충이 지체되면서 업무 부담이 큰 상황이다. 시간에 쫓기는 상황에서 이용자와의 초기상담이 밀도 있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미흡한 초기상담으로 인해 이용자가 직면한 문제와 위험을 면밀히 파악하지 못하고, 마땅히 이용자가 누려야할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 인력확충과 함께, 업무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잦은 순환보직으로 역량 있는 사회복지공무원 육성이 지체되고 있는 현실이다. 초기상담, 사례관리 등 높아진 업무 요구 수준에 상응하는 교육훈련 확대와 실질적인 수퍼비전이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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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공공센터 간의 연계·협업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자체의 지원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시범사업에서는 대상별·영역별로 분절화 된 공공센터 간의 협업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 간 합동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 사업은 단일 기관이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화·다양화된 이용자의 욕구를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동시에 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소중한 학습 기회이기도 하다.
지자체는 합동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적 관리에만 치중하기 보다는, 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과 애로사항을 면밀히 살펴 협력 체계의 질적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지자체의 역할과 세부 과업을 공식화하고, 협력과정 참여주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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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지자체에서 사회서비스 총괄 기능을 강화하려면, 서비스 수급관리 역량을 키워야 한다. 그 출발점은 지역의 서비스 수요를 입체적으로 진단·분석하는 역량에 달려있다. 서비스 수요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긴요한 제공이 필요함에도 공급량이 제한되어 발생하는 대기 수요, 물리적 접근성 및 시설 공간의 제약으로 이용에 불편을 야기하는 수요, 서비스를 제공받았지만 추가 서비스의 연속적 제공이 필요한 수요, 해당 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화가 필요한 수요, 민ㆍ관 및 민ㆍ민 간 협업 체계에서 서비스 연계 의뢰에 의해 발생하는 수요 등. 지자체 서비스 수요 총량을 체계적으로 파악한다면 지자체의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 서비스 공급과 소요재정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끝으로 그간 여러 정책영역에서 시행된 시범사업을 보면 성공적 결과를 입증해야 하는 압박 때문에 실험적 시도가 장려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금번 시범사업은 지자체가 다양한 실험을 주도하고,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을 축적해가는 과정이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