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issue

펜데믹 시기
커뮤니티케어 활성화를 위한 다방면 실천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박 광 옥 교수
2020년 2월 23일 이후 우리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펜데믹 시기를 맞이해야 했다. 몇 해 전 사스와 메르스와 같은 유사한 상황을 생각하며 곧 지나가겠지하는 마음으로 일상을 지냈지만 이번은 달랐다. 코로나19 상황이 악화 되고 장기화되면서 사회 전반이 멈추고 우리의 생활에 뜻하지 않은 변화들이 나타났다. 사회복지 영역도 마찬가지였다. 어쩌면 더 힘든 상황에 노출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감염병 확산으로 대부분의 돌봄 시설이 휴관 또는 서비스를 축소 하면서 노인, 장애인 등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정보의 단절, 고립과 정서적 불안, 가족 부담의 증가 등의 큰 어려움을 겪었다.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한 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만 했다.
그러나 이 상황은 계속되지 않았다. 사회복지 기관들은 초기 서비스 중단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서비스 유지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1년이 지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전보다 다각도의 실천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에서도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어려움은 마찬가지였다. 시설 퇴소를 준비하는 장애인, 노인들이 지역사회로의 진입이 원활하지 않았으며, 대면 중심의 실천에 익숙한 공무원과 민간기관 종사자들이 이용자를 찾고, 자원을 연계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를 경험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펜데믹 시기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 연구를 추진하였다.¹)
¹) 김용득, 남세현, 박광옥, 황인매, 김상희. 2021. 코로나19에 따른 지역사회 통합돌봄 활성화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
본고는 이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자체와 민간 협력기관이 서비스 유지를 위해 활용한 다각적인 실천 방식들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커뮤니티케어 실천의 향후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01
언택트의 시도와 한계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이 시도되었다. 전체적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비대면 방식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기존 진행되지 않았던 다양한 비대면 방식이 시도되었다. 실례로 이용자 발굴에서부터 모니터링 등 일련의 서비스 절차에서 대면이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유선, 문자, 온라인 채널, 화상회의 프로그램, 서면, 키트 발송 등 다양한 방식이 활용되었다.
각 지자체 및 기관에서는 이러한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기 위한 제반 환경을 갖추기 시작하였고,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비대면 중심의 지원방식이 시도되면서 서비스가 유지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대면 접촉이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가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대상자에게 조금 더 세심한 지원을 하는데 한계가 나타났다.
특히 고령자, 중증장애인일수록 비대면 서비스 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서비스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제한된 대면 접촉으로 이전보다 지역 내 자원 개발과 서비스 연계가 지연되면서 대상자에게 시의 적절하게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사례가 관찰되었다.
일부지역에서는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 커뮤니티케어 실천을 위해 이용자를 안전하게 대면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기본으로 하되, 이용자의 상황과 서비스 내용 및 특성에 따라 다각적인 방식을 유연하게 결합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02
ICT기술을 활용한 언택트 방식의 활성화
커뮤니티케어 실천에서는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대상자 발굴, 욕구사정 등 일부 서비스 과정과 돌봄 서비스를 중심으로 AI, IoT 등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진행방식이 활성화되었다.
대부분 선도사업 지역에서 IoT 기술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안전 및 위기관리(감지)와 돌봄 제공(AI스피커, 돌봄(반려)로봇 등을 활용한 정서 지원 및 일상생활 관리)을 실시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대상자 정보 구축과 분석, 돌봄 관리자 및 관련 기관의 사업관리와 의사소통(온라인 회의 운영) 등에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였다. 대부분의 스마트 안심케어 장비는 가정 내에 설치된 동작감지 센서나 IoT 기술이 포함된 전력 또는 조명 사용량 수집 장치, AI스피커나 반려로봇과 같은 의사소통 통신이 가능한 장비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해당 장비들은 개별 이용자의 활동 패턴을 수집한 후 인공지능 분석으로 대상자의 일상적 패턴을 설정하고, 평소와 다른 패턴이 감지될 경우 관제시스템에 경고 알람을 송출하여 현장에 서 확인(전화, 방문 등)할 수 있도록 운용되었다.
이 과정에서는 안정적인 통신 기술(5G, LTE, wifi 등)과 모니터링 센서, 빅 데이터와 AI 분석 기술 등이 활용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커뮤니티케어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범위는 일부 영역에 국한되었다. 디지털 기술의 활용 필요성에 대해서는 높은 욕구를 나타냈는데, 스마트 기술 활용 위기 대상자 예측과 감지 외 6개 영역에서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0% 이상으로 나타나 기술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다.
03
다방면 실천을 기반으로 한 활성화 모형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선도사업 지자체들의 현재까지의 대응 노력을 포괄하고 미래 감염병 위험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면서 커뮤니티케어를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요소로 구성된 실천 모형이 제시되었다.
- 커뮤니티케어의 활성화 -
이 다섯 가지 구성요소들은 감염병 상황에서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대안 측면과 더 나은 서비스 운영체계로 변화하기 위한 적극적 대안으로서의 성격을 포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안전한 대면지원과 다방면 소통 요소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대안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디지털 기반 사례관리 운영과 디지털 기반 서비스 제공은 감염병 대응과 더 나은 서비스 운영 체계를 위한 대안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그리고 쌍방향 자원 플랫폼 운영은 더 나은 서비스 운영체계로서의 대안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안전한 지원과 다방면 소통은 감염병 위험 상황이 도래하면 선도사업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디지털 기반 사례관리 운영, 쌍방향 자원 플랫폼 운영, 디지털 기반 서비스 제공 등의 세 요소는 감염병 상황에 대응하는 목적과 함께 커뮤니티케어의 운영을 더 체계화 또는 확장하는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의 활용이 현장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더 근본적인 측면 에 대한 고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접근이 전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첫째, 디지털 수단을 활용하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탐색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돌봄 서비스를 어떤 경우에도 단절되지 않아야 할 필수서비스로 규정하고, 돌봄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호 장비의 확보와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문 전후와 제공 상황에서 이용자와 제공자가 함께 준수해야 하는 방역수칙도 명확히 확립되어야 한다.
둘째, 작은 공동체 기반의 작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돌봄서비스 전반을 재편해야 한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시설 등 대규모 시설들은 조속히 소규모 지역사회 기반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공공과 민간의 커뮤니티케어 관련 기관에서는 지역사회 자립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취약한 사람들의 지역사회 소모임과 자연스러운 친밀 관계를 확장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런 전제 위에서 커뮤니티케어를 비롯한 취약한 사람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영역의 전반에서 코로나19와 위험상황 에서도 서비스를 지속하고,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노력이 가시화 되어야 한다. 커뮤니티케어 실천은 위 제안한 다섯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 실천 모형을 기반으로 더 확장하는, 더 지능적인 서비스 체계를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