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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복지사업이 356종(2021년 5월 기준)에 달할 정도로 다양하고 판정기준도 복잡하기에,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나에게 필요한’서비스를 스스로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기 위해 ‘맞춤형 급여 안내(이하 ‘복지멤버십’ )’ 제도가 시행된다.

복지멤버십은 2021년 9월(1차 도입) 기존 복지수급자 등 일부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한 후, 2022년(2차 도입) 전체 국민으로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1차(2021년 9월) 도입의 대상자는 생계·의료급여, 기초연금 등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는 15개 복지사업*의 ① 기존 수급자, ②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③ 신규 신청자이다.

＊ 15개 복지사업 목록

복지서비스가 가장 시급한 수요자들에게 복지멤버십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고자 15개 사업을 선별* 하였다.
*「사회보장급여법」제22조의2 제2항 통해 근거규정 마련(’20.12월 개정)

복지멤버십 안내서비스를 희망할 경우, 15개 사업의 기존 수급자,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는 관련 규정* 에 따라 별도의 가입절차(신청서 작성 등) 없이** 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15개 사업의 신규 신청자는 희망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과정* 에서 복지멤버십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 * 「사회보장급여법」제22조의2 제2항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 ** 복지멤버십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전화(1588-9278, 9월 13일부터 가능)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통해 거부신청 가능

15개 사업의 신규 신청자는 희망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과정* 에서 복지멤버십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시스템에 의한 ‘수급가능성 판정’ 을 거쳐, 여러 가지 서비스 중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를 안내받게 된다.
* 각종 사회보장급여의 공통신청서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내에 복지멤버십을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추가됨 (2021년 8월 5일 개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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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의 누리집(http://www.bokjiro.go.kr) 개편으로 복지정보포털의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하여 개인별 복지수급 현황과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하고, 신청 및 관련 증명서 출력까지 간편하게 연결되는 ‘복지지갑’기능도 새롭게 도입되었다.

‘나의 복지 현황을 한눈에 확인!’

‘복지지갑’ 의 경우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만 거치면 개인별 복지현황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다.

또한,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각종 기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을 개편하고,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색기능도 개선하였다.

27종의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을 포함해 기존의‘복지로’에서 제공해온 각종 기능들도 개선된 운영환경에 새롭게 구축해,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변경되는 ‘복지로’ 화면 예시 >

초기화면

• 복지멤버십(결과안내)
• 복지지갑

보건복지부는 1차 개통한 차세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2022년으로 예정된 2~4차 개통도 착실히 준비할 계획이며, 특히 1차 개통을 통해 우선 도입되는 복지멤버십 관련 시스템과 개편된 ‘복지로’ 누리집이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온라인 환경 사용자의 편의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