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issue

명사 특강을 통해 알아보는
‘코로나시대 한국의 사회보장정책’
  • (경기대학교 공공안전학부, 보건복지부 장관)
  • 박 능 후 교수
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안전본부)에서는 지난 5월 25일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명사 특강에 박능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코로나시대 한국의 사회보장정책’ 에 대한 주제로 코로나 대응 정책의 현장감 있는 이야기부터 우리나라 사회보장정책의 현주소까지 보건복지부 전()장관으로서의 다양한 경험과 관점을 나누어주신 박능후 교수님 강연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해왔던 여러 복지정책들은 동시에 전개된 것처럼 보이지만 정책별로 각각 시기가 다르다.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 경우에는 이전 정부들도 건강보험에 대하여 여러 가지 보장정책을 강화시켜 왔었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로 들어서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는 좀 더 포괄적이고 건강보험 전반에 대해서 보장성을 강화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
또한, 2017년부터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 했으며, 정부 공약 사업 중 하나였던 아동수당제는 2018년부터 시행하였다.
통합돌봄* 정책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처음 출범할 때 공약사업은 아니였으며,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사업이다.
* 노인, 장애인 등이 평소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 보건의료 · 요양 · 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
현장을 방문하며 장애인 및 노인, 아동을 접하면서
특히 장애인과 노인의 경우 시설에서 마지막 여생을 마감한다 는 것이 인권적으로나 삶의 가치나 삶의 질 차원에서 바라볼 때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자신이 머물고 있는 집에서 그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리면서 마지막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 현장을 다니면서 착안되어 뒤늦게 정책으로 발굴된 것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었다.
통합돌봄은 문재인 정부 출범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유일하게 추가적으로 2019년에 채택된 사업이다.
이는 관계부처들과 정부 내에서도 통합돌봄의 취지와 향후 필요한 제도라는 것을 공감하였기에 추가적으로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뒤늦게 출범하게 되었던 이유다.
- 연도별 주요 정책 추진 상황 -
코로나19 전후 정책 수행 평가
뉴시스와 리얼미터에서 ‘19년 8월부터 매달 18개 행정부처에 대한 정책수행 평가가 조사되었다.(국민 약 18,000명 대상) 각 부처의 정책 수행에 대하여 ’잘한다‘ ’못한다‘ 를 평가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이러한 평가가 1회성으로 끝났다면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웠겠지만 매달 발표하기 시작하면서 각 부처 장관들도 신경 쓰거나 결과에 대해 궁금해 했던 것 같다.
공직을 그만 둔 2020년 12월 23일 까지 정책 수행 평가는 17회 정도 결과가 발표한 것 같은데 놀랍게도 보건복지부는 단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었다. 그 일로 인한 에피소드는 장관들과 식사를 할 경우 ‘1등한 부처니까’ 1등 값을 하라는 분위기에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식사비를 내는 일도 있었다.
<18개 중앙 행정 부처 정책 지지도 평가에서 보건복지부 1위>
  • <2019년 9월>
    - 코로나19 이전 평가 -
  • <2020년 5월>
    - 코로나19 대응 후 평가 -
보건복지부가 잘못한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높은 국민적 반응을 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올바른 수요 파악을 했으며, 파악된 수요에 대해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 수요를 파악함에 있어 앞서 언급했던 ‘건강보장성 강화’는 그전에 있었던 정책들의 연속성이기에 새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이전에 했었던 정책을 무시하거나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앞정부, 그 앞앞정부로부터 이어온 전통과 국민들의 요구하는 일반적인 사항들을 받아들여 더 좋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높은 국민적 반응
  • 올바른 수요파악
    • 연속성 : 보장률 강화
    • 선제성 : 치매국가책임제
    • 합리성 : 부양의무제거
    • 현장성 : 통합돌봄신설
  • 적극적 대응
    • 일관된 정책 철학
    • 치열한 내부 토론
    • 적극적 소통
    • 과감한 추친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빨리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 ‘치매국가책임제’ 이며, 합리성에 기초하여 수요를 파악하는 부분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조건의 경우 합리성이 결여된 정책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조건을 제외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었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겼다.
통합돌봄의 경우는 현장을 다니며 수요를 파악하고 정책으로 진행한 과정이였다. 그렇게 정책을 설계하게 되면 적극적을 대응하고 일관된 정책 철학이 필요하고 구체적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열한 내부 토론이 필요하다. 한두명의 실무자나 외부 전문가가 만든 정책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내부적으로 구성원들이 의견을 주고받고, 잘잘못을 수정하면서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치열한 내부 토론이 필요하 고 대내외적으로는 적극적 소통을 통해서 정책을 다듬어야 하며 그렇게 결정된 정책은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수요 파악과 적극적 대응을 통해 만들어진 정책 중 몇 가지 사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사례 01. 치매국가 책임제 - 치매안심센터
 
    • - 2017년 추가경정예산 국회통과: 7월22일
    • - 진행과정에서 다양한 비판 쇄도
    • - 서비스 개시, 확산과 더불어 주민들의 만족 사례 속출
    • - 전국 256개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예산 반영
    • - 과장급 이상 전 직원의 현장 방문, 독려
    • → 2019년 상반기 이후 비판 목소리 소멸
    • → 추가적인 설치와 기능 확대 요구 증대
사례 02. 아동수당제 도입
 
    • - 2017. 8월 아동수당법 입법 추진 발표
    • · 0 ~ 5세 아동 대상, 월10만원 지급
    • · 2018년 7월 시행 예정
    • - 2018. 2월 아동수당법 국회 통과
    • · 0 ~ 5세 아동 하위 90% 대상, 월10만원 지급
    • · 2018년 9월 시행
    • - 2018. 12월 개정된 아동수당법 국회 통과
    • · 0 ~ 5세 아동 전부 대상, 월10만원 지급
    • · 2019년 9월부터 만 6세까지 지급
  • ※ 장관: 5세 이하 아동 전수 지급 추진(2018. 1. 10)
  • ※ 야당원내대표: 12세 이하 전수, 월30만원(2018. 11. 2)
사례 03. 지역사회통합돌봄
 
    • -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 발표: 연두 업무보고(08.1)
    • · 추진단 발족 (2018. 2. 21)
    • · 추진본부로 확대 개편(2018. 8.1)
    • - 2025년까지 통합돌봄 제공기반 구축 목표 설정
    • ·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 발표 (‘18.11.20)
    • · 선도사업 추진계획 발표( ‘19. 1.10)
    • - 추가적인 국정과제로 채택 (2020년)
    • · 기존의 100대 국정과제 이외에 새로운 과제로 채택
    • · 보건복지부, 행안부, 국토교통부 등 부처 간 협업
    • · 당사자의 인권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시대적 요구를 적절히 반영
    • · 지방분권, 지역사회 중심의 포용적 복지를 구현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해외 언론의 평가
2020년 5월에는 코로나19 위기로 2차 극복을 한 이후 국민들이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이 전세계에 널리 퍼지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전까지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었다. 2020년 1월 코로나가 첫 발생하고 대구에서 대규모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초긴장 상태에서 곧바로 4월 선거를 치뤘다.
온갖 걱정과 비판이 끊임없던 그 시기에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 할 수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 믿었다.
어려운 시간은 3월 이후 해외 외신에서 한국이 코로나19 대응에 잘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계속 보도되면서 국내 여론도 조금씩 바뀌어 갔다. 이와 함께 확진자수도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
출처 : 해외문화홍보원 알림 뉴스 [한 장으로 보는 외신]
독일 언론이 분석한 ‘코로나19 대응 잘한 국가’ (2021.03.2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하여 해외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독일 언론사 디차이트(Die Zeit)에 따르면 OECD 36개국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6개 지표*)결과 한국이 4개 지표에서 1위를 차지하며 대응을 잘한 것으로 꼽혔다.
*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사망자와 실업자, 지난해 국가채무증가율과 경제성장률에 타격 정도, 신규 확진자, 예방(백신) 접종자
한국이 1위를 차지한 지표는 실업자수(30), 코로나19 사망자수(3명), 국가 채무 증가율(3)과 경제 성장률(-1.0) 부분이였으며, 신규 확진자수는 인구 10만명당 5명으로 호주(0명)에 이어 2위였고, 인구 10만명당 예방(백신)접종자 수는 인구 10만명당 737명 으로 중하위권을 차지했다.
정부의 코로나 대응
코로나19 대응은 지난 2020년의 큰 과업이였다. 방역대응, 소득지원, 돌봄지원, 고용유지 이 네가지의 큰 카테고리로 세워서 코로나19 대응을 했다.
  • 방역대응
    • - 환자발생 억제
    • - 피해 최소화
  • 소득지원
    • - 보편지원
    • - 대상별 지원
    • - 기존제도 확대
  • 돌봄지원
    • - 가족돌봄지원
    • - 긴급보육
    • - 가정방문 돌봄지원
  • 고용유지
    • - 고용유지지원
    • - 신규채용지원
방역 대응에서는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린 3T 전략이 있다. 신속한 테스트, 철저한 추적, 발견한 환자에 대한 엄정한 치료 이러한 3T가 K-방역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전략적인 부분에서 인정받았다.
방역 대응 3T
    • - TEST
    • · 자체 검사법 세계최초 개발(PCR)
    • · 승차검진형(드라이브스루) 도입
    • · 선제적 진단검사: 고위험지역 집중관리
    • - TRACE
    • · QR코드
    • · 전자출입명부 도입
    • - TREAT
    • · 효율적인 병상자원 운영: 중환자 치료자원 확보
    • · ‘생활 치료 센터’ 도입: 무증상·경증 환자 치료
방역 대응 기조
방역을 해가면서 그때그때 일을 해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일관된 철학이나 행정 철학이 있었다.
개방성, 민주성, 투명성, 과학성, 혁신성이 정책 기본 기조로서 기회가 닿을때마다 강조를 했었다.
개방성: 국경은 열어두되, 효과적인 해외유입 차단·관리
  • · 특별입국절차
  • · 자가 진단 앱 도입
  • · 임시생활시설 운영 등
  • ⇒ 봉쇄 없이 코로나19 해외유입 및 지역 확산을 관리
민주성: 국민 참여 기반의 방역정책 – 사회적
  • · (탄력적 대응)
  • 대구·경북 감염 확산, 이태원 및 수도권 확산, 학교 개학 등 상황별로 거리 두기 수위를 탄력적으로 조정
  • · (거리두기 정밀화)
  • 장기적으로 방역 상황에 따라 일상 수준을 조정하도록 거리두기 세분화
투명성: 신속·투명한 커뮤니케이션 체계 구축
  • · (거버넌스)
  • 중대본(국무총리), 중수본(복지부장관), 방대본(질병청장), 부처 장관 및 17개 시도 간 One-Voice 대응 체계 구축
  • · (대국민 소통)
  • 매일 1~2회 정례 브리핑, 신속한 동선 공개, 가짜뉴스 정정 등을 통해 모든 정보를 주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 관리
과학성, 혁신성: 근거기반의 토론을 통한 정책결정
  • · (과학적 토론)
  • 매일 2시간 이상 중수본-방대본 집중 토론, 근거기반 주장과 비판, 다각적인 검토와 검증 수행
  • · (혁신성)
  • 새로운 방안에 대한 적극적 검토와 과감한 채택
2020년 1월 코로나19 발생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제대로 운영되고 루틴하게 돌아가기 전 4-5개월 동안은 하루에 회의를 짧게는 8시간 길 게는 10시간씩 진행했었다. 대부분 비대면 화상회의로 이뤄졌으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토론하면서 직위와 상관없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과학적인지, 혁신적인지 따져보았다.
예를 들어 ) 드라이브 스루에 대한 화두를 던졌을 때 많은 의사들이 ‘그게 가능 할까요?’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다. 지금은 드라이브 스루 등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그 당시에는 검사하고 진단하기 위해서는 음압 검사실에 들어가야 한다고 여겼었다.
음압실에서 보호 장비로 완전 무장한 간호사가 한명을 검체 체취를 하고 난 후 30분간 소독을 했었다. 그래서 하루에 검사 대상자가 10명 많아야 20명 정도 할 수가 있었다. 그 상황에서 대구에서의 대규모 검사 대상자가 발생하여 수백명 수천명을 검사를 해야 하는데 그 누구도 그냥은 쉽게 접근 할 수가 없었다. 그 당시 ‘지금까지 검체 체취 과정에서 감염자가 발생 하였는가?’ ‘지금까지 모두 음압실에서 검체 체취를 했는가?’ 등의 토론을 통해 하나하나 따진 후 드라이브 스루가 가능하겠다는 결론을 내고 채택한 것이다.
QR코드 역시 여러 가지 토론과 다양한 과정을 거쳐 재택 한 것이다.
코로나19 초기, 국경을 폐쇄할 것이냐? 열어둘 것이냐? 하는 개방성 문제에 대해 결국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국경을 폐쇄할 필요 성이 없다.’ 라고 하였고 경제부처에서는 반대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방역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국경을 폐쇄하자고 해야 하는 데 오히려 폐쇄 할 필요성이 없다고 했던 것이다.
그 대신에 특별 입국 절차, 자가 진단 앱을 도입하고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여 입국자들을 철저히 관리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부담 을 지겠다는 것 이였다.
결국 OECD 국가 중 경제적인 타격이 가장 적었고,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하는 이유는 국경을 개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경제 인들이 계속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고 해외의 투자자들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기에 가능한 것 이였다. 방역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보건이나 의료차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전체를 아우르고 국민 생활을 전체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를 처음 으로 경험 한 것이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의 위상이 많이 오르게 되었다.
코로나19 극복의 성과
한국, 한국민의 재발견
    • - 기존 선진국과 비교된 한국 사회제도의 우수성 인지
    • · 단일보험자의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 · 보건과 복지가 결합된 단일한 중앙부처
    • - 위기 시에 단합하는 국민적 성숙성 구현
    • · 자유주의체제에서 유례가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현
    • -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달성한 자유주의 국가의 모범사례로 부상 함
코로나19 극복의 성과들은 앞으로도 계속 좋은 사례로 남게 될 것이며, 우리나라는 과거 추종 국가에서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